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합니다. 1.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 Read more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_건축과 부설주차장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5.>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 Read more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1.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 Read more

[건축관련 질의회신]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23-0377 회신일자2023-06-27 1.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등은 … Read more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꼭 봐야할 4가지 (#1.소방)

항상 너무 검토하지 말고 바로바로 소방서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소방서 협의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방감리 대상인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허가대상 주요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억하자 150㎡ … Read more

‘세상의 기운이 다 모여라’ 세운상가의 건축과 도시의 관계에 그리고 형태에 대해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축은 장소 안의 건설물에 집중하는 학문이기 보다는 장소의 건설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세운상가의 시작 김수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로서 자유센터, 정동빌딩, 한국일보사옥, 세운상가 등을 설계했다. 그 중 종로3가역에서 충무로역 까지 길게 이어진 세운상가는 많은 건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세운상가가 자리한 곳은 원래 전시에 화재가 번지는 … Read more

광장시장의 건축적 형태에 대해

광장시장에 대한 역사와 건축적 모습에 대해 고민해 보고 형태를 모습을 고민해보다. 광장시장의 역사 1905년 광장주식회사는 청계천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 광통교(廣通橋)와 장통교(長通橋)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 건물의 이름을 광장(廣長)이라고 짓는다. 그러나 남대문시장 상인의 반대와 그 해 일어난 홍수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다. 결국 광장주식회사는 지금의 종로구 예지동에 시장을 세웠고, 이름 또한 ‘널리 모아 간직한다.’라는 뜻의 광장(廣藏)으로 … Read more

착공 신고 체크 리스트 #2/3 ( 구청협의사항 기준)

인허가 완료 후 건설사가 잘 준비해야 하는 착공신고 체크리스트 입니다. 착공신고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구청과 협의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또 구청별로 내용이 상이할수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품질관리계획서 1)관련법규 및 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 Read more

착공 신고 체크 리스트 #1/3 ( 구청협의사항 기준)

인허가 완료 후 건설사가 잘 준비해야 하는 착공신고 체크리스트 입니다. 착공신고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구청과 협의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또 구청별로 내용이 상이할수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공사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 … Read more

인테리어쇼 보고 주방 (회의) 테이블을 만들기 _ 실제 과정 _ 셀프인테리어 + 건축

인테리어쇼를 보고 주방 혹은 회의 테이블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테이블 제작은 언제나 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나요? 원목 긴테이블을 만들어서 카페에 둔적도 있고, 누나네 이사했을때 선물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원목 테이블이 너무 고가이고 집안의 주방이나 사무실에 항상 여러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을 사던가, 제작을 하던가, 비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