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넣고 건설사와 여러가지 협의하고, 감리하고 그런 사이에 벌써 사용승인 일정이 왔습니다.
건설사들이 이것을 챙겨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 한달 전에 아래 서류를 송부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1.사용승인 리스트
| 관련법규 | 내용 | 제출서류 | 비고 |
| 건축법 영 제3조 |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경우 | 토지이동(합병)신청서 | |
| 건축법 칙 제21조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특검 |
| 건축법 칙 제16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동영상 제출 대상 : 건축법 제24조 제7항>-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필로티형식 건축물 중 3층이상 건축물 | 공사감리완료보고서<첨부서류>건축공사감리 점검표공사감리일지공사추진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품질시험성과 총괄표산업표준인증자재 및 국토부장관 인정한 자재 사용총괄표공사현장사진 및 동영상감리자 의견 및 자료(필요시) | |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준공도면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7조 2항 완성검사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 | |
|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감리비용지불서류(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 | |
| 내진능력을 공개해야하는 건축물※ 능력스펙트럼방식 구조계산시 건축구조기술사 날인 | 내진능력기입(세움터) | | |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 나목(능력스펙트럼)방식 | 구조기술사 날인한 근거자료 | | |
| 생활숙박시설(30실이상 또는 영업장면적이 해당건축물 연면적 1/3이상 한정) | 분양받은자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 |
| 건축법 제52조의4 | 복합자재, 마감재료, 방화문 등 품질관리서 허가권자 제출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외벽사용 단열재 품질관리서방화문 품질관리서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방화댐퍼 품질관리서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 공통 |
| 건축법제24조제7항 | 공사사진 및 동영상 ※다중이용, 특수구조, 필로티형식건축물 | 공사사진공사동영상 |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서단열재납품확인서단열재시험성적서창호납품확인서창호시험성적서 | |
| 주차장법제19조의4 | | 부설주차장관리카드 | |
| 건축물대장기재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도시지역외 관리지역 등 건축물의 배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경우 | 건축물현황측량도 | |
| 군사시설보호법 | | 조건부동의이행확인서 | |
| 건축물관리법 |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상복합으로 주택 150세대 이상)* 공장, 지식산업센터* 학교* 단독주택 | 건축물관리계획서 | |
| 건축법시행령 제3조 |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필지를 나눌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된 경우 | 토지이동신청서 |
2.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들
사용승인시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3.각 첨부 파일 (2023.12.13기준)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했으니 봐서 결정해서 진행하시
1)품질관리서
(1)외벽 단열재 품질 관리서
(2)복잡자재 품질 관리서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