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1.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2.회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 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임. 3.이유 질의와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사항 … Read more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적용방법. 1.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적용방법?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 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업 무시설 1개 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건축법 적용시 대지의 과반이 … Read more

중간보고서 작성

1.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 Read more

드디어 건축물의 사용승인, 준공 서류들을 챙겨봅시다.

건축허가 넣고 건설사와 여러가지 협의하고, 감리하고 그런 사이에 벌써 사용승인 일정이 왔습니다. 건설사들이 이것을 챙겨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 한달 전에 아래 서류를 송부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1.사용승인 리스트 관련법규 내용 제출서류 비고 건축법 영 제3조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경우 토지이동(합병)신청서 ​ 건축법 칙 … Read more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완화대상

방화구획시 주요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방화구획 설치 기준, 설치 대상 (요약) 방화구획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적별구획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3천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천500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  ( … Read mor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1.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5.]​ ​[별표 3의3] <개정 2013.9.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특고압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 75킬로와트 이상150킬로와트 … Read more

건축사 시험 1교시 이론 (#1)

건축사 시험 1교시의 이론 중 기억에 남겨야 할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보았다. 1.대지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필지 1)대지 경계선 * 공지 규정은 공지에 면한 경우 공지 반대편을 인접대지 경계선이 된다. 2)접도 규정 1)도로에 2m 이상 접도 2)건축물의 연면적 2,000㎡이상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 2.건축선의 지정 1)도로 -4m이상 차량과 보행이 가능한 도로 2)예외: 막다른 … Read more

건축 형태 연구 – 청계천의 다리

프랑스 미술사학자 앙리 포시용은 자신의 책 ‘형태의 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태가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기호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한다.” 1.27개의 청계천의 다리들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본래 낙산, 인왕산, 남산 그리고 북악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생긴 자연하천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주위에 시전행랑과 민가가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위한 … Read more

건축물의 옥탑 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 제외 기준

같은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및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질의 옥탑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지 않는데도 도로사선(폐지)과 일조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회신 및 이유 「건축법」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 Read more